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

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폐지이유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운용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적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3.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9. 5.  ～ 2012. 9. 26.(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

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